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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교육목적 위장전입을 위한 전입학 금지 안내문
이름
학교관리자
작성일
2021-03-01


 

교육목적 위장 전입을 위한

·입학 금지 안내

위장전입이란?,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
위장전입을 통한 전·입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·입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

위장전입을 통한 전·입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.

위장전입을 통하여 전·입학을 할 경우, 원적교 및 실거주지에 해당하는 중학교로 되돌아가야 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
원적교 및 실거주지에 해당하는 중학교로 되돌아 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주민등록법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

도당초등학교가 창작한 [일반] 교육목적 위장전입을 위한 전입학 금지 안내문 저작물은 '공공누리' 출처표시-상업적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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